국토교통부가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지만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고,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업종전환 추진의 이유는 낮은 등록기준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하면서 만능면허 논란이 있어서다. 예를들어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종)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지만, 시설물업은 기술인 4명만 갖추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 완료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해야하고,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관할 시·군·구에 접수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0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