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은 업체로서 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관련조문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①유한회사인 小企業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小企業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資本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小企業에 대한 資金,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3.요건

-업종에 따라 일정인원만 미만이면 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1)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이 주된 사업 :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인 기업

2)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의 확인요건에 해당되어야 함(실무적인 부분의 성격이 짙음)

4.도입취지

주식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게 그 동안 규제로 작용하는 발기인 한도, 자본금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주식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5.본 제도의 장단점

(1)장점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이는 바로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

-가장납입을 통한 자본금의 대납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

(2)단점

-소요기간이 며칠 정도 더 소요된다.

-추후 자본금의 증자시 추가적으로 등록세, 법무사수수료, 공증료 등이 발생된다.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일반인들이 주식회사가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입찰 등의 경쟁조건에서 소기업에 해당되어 배척될 가능성이 있다.  

6.실무적인 관점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재무제표증명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기업)로서 법인형태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면 설립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자본금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1천5백만원 정도 이상이면 소기업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본금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용과 준비자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